임금체불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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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전과정 총정리 😎

지금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아서 고민 중이신가요?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 방법부터 처리 과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임금체불이란? 🤔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

임금체불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minwon.moel.go.kr)에 접속
2.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선택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4. 신고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5. 제출 완료!

2. 관할 노동청 방문하기 🏢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방문
2. 고객지원실에서 사전 상담 후 진정서 또는 고소장 작성
3. 증빙자료 함께 제출

임금체불 신고 시 준비할 자료 📋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 임금 지급명세서
• 급여통장 사본
• 출퇴근 기록(연장근무 청구 시)
• 사업주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체불임금 계산내역
• 대화 내용 증거(문자, 메신저 등) 😉

진정과 고소의 차이점 ⚖️

진정 👍

•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 민사적 성격의 행정 절차
• 임금 받는 것이 주목적일 때 선택

고소 😠

•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
• 형사적 성격의 절차
• 처벌이 목적일 때 선택

임금체불 신고 후 진행 과정 🔄

1. 접수 및 출석요구 📱
   • 사건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면 1~2주 내에 출석요구서 발송
   • 문자로 사건 접수 알림
2. 사건조사 🕵️‍♀️
   •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근로자, 사업주)를 불러 조사
   •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 필요 시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3. 처리결과에 따른 조치 ✅
   • 체불임금 확인 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서 발송
   • 사업주가 시정지시 이행 시: 사건 종결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확인되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3천만원 이상 체불, 2회 이상 유죄 확정 시)

임금체불 신고 취하 방법 🔙

만약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신고를 취하하려면:

온라인 신고 취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나의민원 → 나의민원조회에서 취하 가능

방문 신고 취하

•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 양식을 받거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반의사불벌죄 진정 취하서' 서식 다운로드 후 제출

꿀팁! 😊

1. 임금체불 신고는 소멸시효가 3년이니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2. 진정서 작성 시 객관적인 사실만 작성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세요.
3. 신고 전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4. 임금체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신고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5. 인터넷으로 사건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수시로 체크하세요! 🧐

마무리 💝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위의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노동권이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