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생활 정보256 호적 나이 정정하는 법, 신청 대상 오늘은 호적 나이 정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호적 나이 정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정 신청대상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 2023. 3. 26.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대상, 직무, 수수료, 신청방법 오늘은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 교통안전관리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교통안전관리자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이다. 2. 법적근거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3항 3.응시대상 차량 등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4.직무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 보존 교통수단의 운행 운항 또는 항행과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도로조건, 선로조건, 항로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 교통.. 2023. 3. 26. 요양보호사 노인 인권교육 인터넷 신청 요양보호사 노인 인권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요양보호사 노인 인권교육이란? 노인복지법 제6조의 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재가장기요양 기관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인권교육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①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국내외 동향 ②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③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④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내용이다. 2. 교육 대상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경로당 .. 2023. 3. 25. 공정위 신고절차 / 신고방법 오늘은 공정위 신고절차 /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 준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사건처리 절차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에서 진행되는 사건처리 절차 아래와 같다. ①인지 단계 ②조사단계 ③위원회상정 ④위원회심의 ⑤합의 ⑥의결 ⑦의결서 송달 ⑧불복 3.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신고방법 1) 인터넷(국민신문고) 신고를 위해서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한다. 2) 민원참여를 클릭한다. 3)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 신고를 클릭한다. 4) 스크롤을 내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5) 신청서 작성을 위해 필수항목 동의를 체크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6) 신.. 2023. 3. 19.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6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