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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나이 정정하는 법, 신청 대상 오늘은 호적 나이 정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호적 나이 정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정 신청대상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 2023. 3. 26.
blog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대상, 발급방법, 발급장소, 신청서 양식 오늘은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란? 건설기계조종사의 근무경력을 관리하여 개인택시면허 신청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하는 제도이다. 2. 법적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위탁)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3. 대상 -1종 대형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4. 절차 5. 경력관리 신청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한 건설기계조종사가 .. 2023. 3. 26.
blog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대상, 직무, 수수료, 신청방법 오늘은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 교통안전관리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교통안전관리자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이다. 2. 법적근거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3항 3.응시대상 차량 등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4.직무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 보존 교통수단의 운행 운항 또는 항행과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도로조건, 선로조건, 항로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 교통.. 2023. 3. 26.
blog 요양보호사 노인 인권교육 인터넷 신청 요양보호사 노인 인권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요양보호사 노인 인권교육이란? 노인복지법 제6조의 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재가장기요양 기관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인권교육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①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국내외 동향 ②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③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④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내용이다. 2. 교육 대상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경로당 ..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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