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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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기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소장 (scourt.go.kr)

소장

2. 소장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3. 당사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구분은 원고입니다. 작성을 완료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청구취지를 작성합니다. 피고에게 받을 원금을 입력하면 인지대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작성 예시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작성을 완료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작성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5.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예시는 하기를 참조 바랍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작성예시)

1. 원고는 △△△△.△△.△△. 피고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111번지 방배아파트 △△△호를 보증금 △△,△△△,△△△원, 기한을 △△△△.△△.△△.부터 △△개월로 약정하고 별첨하는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만료기일 이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기간 만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고한 바, 피고는 △△△△.△△.△△.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동 아파트를 중개업소에 보증금 △△,△△△,△△△원에 나놓았으나 임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원고는 △△△△.△△.△△. 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이어서 △△△△.△△.△△. 피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원을 △△△△.△△.△△. 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전혀 이행치 아니하고 있기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6. 입증방법을 기입합니다. 작성예시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작성예시)

1. 갑 제 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 제 2호증 통고서(내용증명 우편)
3. 갑 제 3호증 내용증명 우편

7.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기본첨부 서류는 소장부본과 송달료납부서입니다. 추가로 첨부할 서류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피고가 법인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8. 관할법원을 검색한 뒤에 작성완료를 클릭합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 작성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