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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제출서류, 위반 제재, 착수 연장, 착공신고서, 착공연기신청서 1. 착공신고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한다. 2.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규제「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1) 규제「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2) 「건축법 시행규.. 2023. 4. 15.
국유재산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첨부) 오늘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국유재산 사용허가 1) 정의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3) 허가 가능범위 :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4) 허가 신청 구비서류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5) 허가목적별 연간 사용료율 -경작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주거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0 이상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40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2023. 4. 15.
blog 건축인허가 절차, 비용, 수수료, 제출서류 오늘은 건축인허가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축허가 대상 :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2. 건축신고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2023. 4. 15.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 건설공사 예시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건설업계에서는 기존 업종을 대업종화하는 등의 주요 변화가 있다. 전문건설업종을 대업종화하고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 공사는 2022년부터, 민간 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하게 된다. 전문업대업종화로 인해 업무 범위가 확대되며,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발주자가..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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