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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오늘은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 ecrm.police.go.kr 2. 홈페이지이 메인화면 왼쪽 아래에 위치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3. 신고접수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가 나온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이후에는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고 이후 조사를 통해 사건이 종결된다. 내용을 숙지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 2022. 11. 30.
출생신고 방법 오늘은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출생신고란? 출생신고 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출생신고 의무자 1)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2)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2022. 11. 30.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가능한가? 이번에는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가능한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9. 14.이 피청구인이 분양한 아파트 입주예정일 이었으나 작은방 벽의 누수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여 2002. 10. 4. 보수공사 중 입주하였으며 입주 후에도 동일 하자로 2004. 1. 16.까지 4차례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 바, 향후 동일 하자 발생시 현 매매시가 기준의 주택 보상 및 위자료 등의 보상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청구인은 보수공사로 입주예정일을 지나 입주하였고, 입주 후에도 피청구인이 누수로 인한 하자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결로 현상으로 판단하여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 바, 향후 동일 하자 발생시 현 매매시가 기준의 주택 보상과 그동안 생활불편 등의 정신적.. 2022. 11. 29.
포장이사 중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손해 배상 이번에는 포장이사 중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1. 16. 피신청인과 포장이사계약(이사일 : 2013. 11. 29.)을 체결하고 금 6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당일 피신청인이 계약 당시 약속하였던 1톤 차량 및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사 도중 장판, 세탁기 및 밥상이 훼손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사 들어가는 집에 5톤 트럭의 진입이 불가하여 1톤 트럭으로 짐을 운반하기로 하였고 사다리차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삿짐 운반 도중 피신청인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세탁기, 밥상 및 ..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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