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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하자 보수 요구 이번에는 인테리어 공사 하자 보수 요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4. 28. 피신청인과 인테리어 공사(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0. 입주 시 확인하니 거실 전면의 합성수지제 창호 문틀 하단 시트지 부착 부분에 요철이 있고, 문틀 상단 부분에 흠집이 있는바 하자 보수를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8. 10. 10. 입주한 후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게을리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까지 수리를 거절할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전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기한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신청외 협력업체인 ○○데코와 함께 현장 확인 결과 ① 거실 전면의 합성수지제창호 문틀 상단 부분 흠집은 ○.. 2022. 11. 28.
헬스장 회원권 중도 해지시 환불 가능한가? 이번에는 헬스장 계약 해지시 환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1. 9. 피신청인에게 3개월 헬스회원권을 등록하고 24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후 이용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운동기구 사용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헬스복을 교체해 주지 않아 같은 해 11. 13.까지 이용하고 계약을 해지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은 헬스장 운영자로서 등록된 회원에게 평가 후 운동기구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 주어야 하나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헬스 중 땀에 젖은 헬스복을 교체해 주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며, 신청인 사유가 아니므로 위약금 없이 이용료만을 공제한 후 환급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헬스복 교환 등 이용방법에 대하여 계약 당.. 2022. 11. 28.
안마의자 렌탈 중도 해지, 비용은? 이번에는 안마의자 렌탈 중도 해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3. 29. 피신청인과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체결(의무사용기간 37개월)하고 물품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안마기능이 약하고 팔안마 부위에 피부를 꼬집는 듯한 현상이 발생하여 수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해결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안마의자의 회수를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판매한 안마의자를 사용해보니 안마의 진동기능이 미약하고 팔 안마 부분이 살을 꼬집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체적인 성능이 불량하여 수 차례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아 안마의자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3개월 이용 요금만 납부하였는바, 피신청인은 미납 요금에 대한 독촉 .. 2022. 11. 28.
식당에서 신발분실 배상 가능할까? 이번에는 식당에서 신발분실 배상 가능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1. 28. 15:0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면서 신발장에 두었다가 같은 달 14. 구입한 구두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당일 이용했던 고객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구두를 찾아 보겠다고 하여 자동차에 있던 운동화를 신고 귀가 후 유선상으로 여러 차례 피신청인에게 분실된 구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바, 피신청인이 거부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식당 내부에 ‘분실된 신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하나 처음 식당을 방문하였을 때는 위 게시문을 보지 못하였고, 신발을 분실한 다음 보았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신..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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