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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신청 방법, 비용, 교육시간 오늘은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직무교육이란?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위한 교육이다. 교육방식은 인터넷원격교육과 특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교육받는 집합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규, 보수교육에 따라 법정 교육시간상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과정을 신청, 수강하여 교육기간 내에 수료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분들을 위한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각 과정이 운영된다. 2. 비용 : 328,000원 (대한산업보건협회 기준) 3. 교육시간 : 신규 5일 34시간, 보수 3일 24시간 4. 신청 방법 1)대한산업보건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2023. 4. 19.
토지 지목변경 비용, 절차, 제출서류 오늘은 토지 지목변경 방법, 비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목변경 의의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3. 제출서류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서 (토지이동 신청서) -형질 변경 수반 시 형질 변경 준공검사 및 완료증명서 1)인허가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검사 필증 사본 2)국공유지의 용도폐지 증명하는 서류 3)토지이용 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농지전용신고, .. 2023. 4. 15.
착공신고 제출서류, 위반 제재, 착수 연장, 착공신고서, 착공연기신청서 1. 착공신고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한다. 2.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규제「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1) 규제「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2) 「건축법 시행규.. 2023. 4. 15.
국유재산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첨부) 오늘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국유재산 사용허가 1) 정의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3) 허가 가능범위 :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4) 허가 신청 구비서류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5) 허가목적별 연간 사용료율 -경작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주거용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0 이상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40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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