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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계산법, 부과 유예, 감경 사유 오늘은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하다. 2. 이행강제금이란? 1) 2010. 2. 7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시행되어 개.. 2023. 2. 9.
건설업 등록 방법 전문공사 / 종합공사 오늘은 건설업 등록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설업 종류별 업무내용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건 설 업 종 건 설 공 사 (예 시) 1. 실내건축공사업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2. 토공사업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3.미장․방수․조적공사업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등 방수.. 2023. 2. 9.
blog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023년 일정, 신청 방법 오늘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수급난을 해결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공사비 120억원 미만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면 안전관리자 자격을 주도록 했다. 공사비 1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 산업기사 이상 중 기사는 실무경력 3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이면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거쳐 시험을 통과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은 1명 이하로 .. 2023. 2. 8.
착오송금 계좌이체 실수 돌려 받는 방법 오늘은 착오송금 계좌이체 실수 돌려 받는 방법에대해서 알아보자. 1.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ㅇ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건이 미반환 ㅇ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소송기간 6개월 ..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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