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생활 정보94 불량식품 피해 보상받는 방법 (이물 혼입, 변질, 부패, 용기파손 등)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보통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재판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알선 중재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구분 분쟁 해결 기준 환급 등의 기준 환급 비용의 부담 √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환급 수리 교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그러나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손상, 지정수리점 설치점이 아닌 자의 수리 설치로 인해 재화 등.. 2022. 11. 24. 변호사 비용 환불 가능? 불가능? 질문 :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7,200,000원을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나누어 결제하였습니다. 몇일 후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착수금이라는 이유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아무런 업무처리를 진행한 것이 없으므로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더니 업무상 비용이라며 1,200,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변호사 비용을 전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소취하 화해 등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 2022. 11. 24. 상조계약 중도 해지 적정 해약환급금은 얼마? 오늘은 상조계약 해지시 적정 해약환급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상조계약이란? 가.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이라 한다)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재화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〇 상조사업자가 계약금을 먼저 받고 잔금은 상조서비스 제공 후 일시불로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금이 총2회(계약금, 잔금)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고, 그 중 1회는 재화등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급되기 때문에 상조계약에 해당한다. 〇 소비자로부터 멤.. 2022. 11. 24. 개인 파산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자격, 절차, 준비서류 1.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2. 소송구조 지원 비용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3. 소송구조 이용절차 (1) 이용자가 법원 소송구조신청 창구에 자신이 소송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 2022. 11. 24. 이전 1 ··· 19 20 21 22 23 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