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생활 정보90 혼유사고 (휘발유 경유 혼유) 수리비 책임은? 오늘은 휘발유 차에 경유 주유시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A.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주입한 경우 1. 사건개요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주유를 의뢰하였는데, 피신청인 직원이 경유를 주입하여 대금 결제 과정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정비업체로 견인하여 수리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차량 연료 주입구에 휘발유 차량임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주유원이 경유를 주입한 것이므로 수리비 전액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연료 주입구에 연료에 대한 한글표기가 없어 주유원이 운전자에게 3회 질문하여 경유 주유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운전자의 동의 하에 경유를 주유했으므로 수리비를 배상할 수 없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1) 사.. 2022. 11. 26.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는 불법? 합법? 1.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는 불법? 합법?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MMORPG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해당 아이템을 배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을 벗어나서 취득한 아이템, 즉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얻어낸 아이템이나 사업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소위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한 아이템을 수차례 판매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2022. 11. 25. 식중독 증상 / 원인 / 완화방법 오늘은 식중독 증상 / 원인 / 완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 ※ ‘장염’이라는 말은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고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집단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하여 2인 이상의 사람에서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 참조]. 2. 식중독의 증상 식중독의 증상은 다음과 같이 소화기 증상과 전신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 참조). 구분 식중독의 구체적 증상.. 2022. 11. 25. 온라인 개명 신청 방법 (신청 취지 예시 포함) 1. 개명신청이란?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관할법원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4. 개명신청 방법 1) 개명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개명신청을 작성한다. 개명신청 (scourt.go.kr) .. 2022. 11. 25.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