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안전보건대장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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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안전보건대장과 안전관리비 완벽 가이드 👷‍♀️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도구인 공사안전보건대장과 안전관리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안전보건대장이란 무엇일까요? 🤔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 안전보건대장의 3가지 종류

종류	작성 주체	작성 시기	내용
⭐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 대책
⭐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한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
⭐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건설공사 시공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이행계획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은?

👉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공공기관의 경우 2019년 6월 1일 이후 설계 입찰공고 공사부터 시행

⏰ 언제 확인해야 할까요?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공사가 끝나는 경우엔 종료 전에 확인해야 해요.

💸 안전관리비 VS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이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두 가지 비용! 명확히 구분해 드릴게요! 👇

구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 주무 부처	국토부	고용노동부
🎯 목적	현장 외 물적, 인적 안전관리	현장 내 인적 안전관리
💰 내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2. 안전 점검 비용 3. 발파, 굴착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4.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안전 모니터링 장치 비용 6.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비용 7.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용 비용	1.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 2. 안전시설비 3. 개인보호구 구입비 4. 안전보건진단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6. 근로자 건강관리비 7. 본사 사용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불가능 항목

✅ 사용 가능 항목

•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및 수당 (복리후생비 제외)
•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목적의 안전시설
• 안전보건인증을 받은 안전장비
• 안전모 내피 (안전모 관리 목적)

❌ 사용 불가능 항목

• 급식, 학자금, 축하금, 격려금 등 복리후생비
• 인증받지 않은 안전장비
• 안전모 턱끈, 각반 등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
• 자기공사자가 아닌 경우의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소식!

🎉 좋은 소식! 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에서 AI CCTV나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임대 시 기존 20%에서 40%까지 확대해 사용 기준을 현실화한다고 발표했어요! 다만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로 한정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위반 시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발주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규정을 지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마무리

안전보건대장과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지식으로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법적 불이익도 피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세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