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절차

반응형

🏢 노동조합 설립절차 A to Z: 준비부터 활동까지 💪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전체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체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해야만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노동조합 설립의 A부터 Z까지 함께 알아봅시다! 😊

👥 노동조합 설립 준비하기

🤝 준비위원회 구성

노동조합 설립의 첫 단계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에 뜻을 같이하는 3~5명 정도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이 준비위원회에서는 노조의 필요성과 목적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설정합니다.

📝 규약 초안 작성

노동조합 규약은 조합의 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 명칭과 목적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조합원에 관한 사항
• 📌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 회의에 관한 사항
• 📌 조합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 📌 해산에 관한 사항
• 📌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공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 임원 및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규약은 노동조합의 근간이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미리 다른 노동조합의 규약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

🎯 설립총회 개최하기

🗓️ 설립총회 일정 계획

설립총회는 사전 준비 정도를 고려하고 현재의 정세를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참가 인원의 제한은 없지만,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석할수록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설립총회 진행 절차

설립총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 개회선언
2. 📢 경과보고
3. 👑 임시의장 선출
4. 📜 규약제정 (투표)
5. 🗳️ 임원선출 (투표)
6. 📊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7. 📝 회의록 작성 및 서명
8. 🎤 폐회선언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하며, 규약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 설립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설립신고서 작성

설립총회를 마친 후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설립신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 노동조합의 명칭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조합원 수
• 👨‍💼 임원의 성명과 주소
•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 설립신고서 제출

작성한 설립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합니다:

• 📜 규약 1부
• 📋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 📝 설립총회 회의록 1부

제출 기관은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고용노동부장관
• 🏢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 그 외의 노동조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설립신고증 교부 및 활동 시작

📄 신고증 교부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고유번호증 발급 및 단체통장 개설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조합비 등의 관리를 위해 노동조합 명의의 단체통장이 필요합니다. 단체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정관 또는 규약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회원명부
• 📝 총회 회의록
• 📄 대표자 선임 서류
•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사용 승낙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그날로 단체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 노동조합 설립의 효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형사상 면책
• 📜 법인으로 등기 가능
• 📞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가능
•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능
• 🏷️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 가능
• 💸 조세 혜택 (영리 목적 사업 제외)

📈 노동조합 현황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273.7만 명입니다. 2022년 대비 조직률은 0.1%p 감소했지만, 조합원 수는 1.5만 명 증가했습니다. 👨‍👩‍👧‍👦

🌟 마치며

노동조합 설립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고민 중이신가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