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62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가능한가? 이번에는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가능한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9. 14.이 피청구인이 분양한 아파트 입주예정일 이었으나 작은방 벽의 누수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여 2002. 10. 4. 보수공사 중 입주하였으며 입주 후에도 동일 하자로 2004. 1. 16.까지 4차례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 바, 향후 동일 하자 발생시 현 매매시가 기준의 주택 보상 및 위자료 등의 보상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청구인은 보수공사로 입주예정일을 지나 입주하였고, 입주 후에도 피청구인이 누수로 인한 하자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결로 현상으로 판단하여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 바, 향후 동일 하자 발생시 현 매매시가 기준의 주택 보상과 그동안 생활불편 등의 정신적.. 2022. 11. 29. 포장이사 중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손해 배상 이번에는 포장이사 중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1. 16. 피신청인과 포장이사계약(이사일 : 2013. 11. 29.)을 체결하고 금 6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당일 피신청인이 계약 당시 약속하였던 1톤 차량 및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사 도중 장판, 세탁기 및 밥상이 훼손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사 들어가는 집에 5톤 트럭의 진입이 불가하여 1톤 트럭으로 짐을 운반하기로 하였고 사다리차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삿짐 운반 도중 피신청인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세탁기, 밥상 및 .. 2022. 11. 29. 실업급여 신청방법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2.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 2022. 11. 29. 인테리어 공사 하자 보수 요구 이번에는 인테리어 공사 하자 보수 요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4. 28. 피신청인과 인테리어 공사(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0. 입주 시 확인하니 거실 전면의 합성수지제 창호 문틀 하단 시트지 부착 부분에 요철이 있고, 문틀 상단 부분에 흠집이 있는바 하자 보수를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8. 10. 10. 입주한 후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게을리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까지 수리를 거절할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전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기한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신청외 협력업체인 ○○데코와 함께 현장 확인 결과 ① 거실 전면의 합성수지제창호 문틀 상단 부분 흠집은 ○.. 2022. 11. 28.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4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