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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 작성 방법 0.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기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소장 (scourt.go.kr) 소장 HOME > 서식작성 > 소장 소장 작성하기 해당 소송에 대한 사건명(소송사건 유형)을 선택하신 후 [소장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소송사건 유형) 선택: 소송사건 유형 선택 pro-se.scourt.go.kr 2. 소장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3. 당사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구분은 원고입니다. 작성을 완료하면 다음.. 2022. 11. 22.
blog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신청서, 자격, 절차, 준비서류 1.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2. 소송구조 지원 비용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3. 소송구조 이용절차 (1) 이용자가 법원 소송구조신청 창구에 자신이 소송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 2022. 11. 21.
blog 국제면허 발급방법 (온라인 발급) 이번에는 국제면허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국제면허란? 국제운전면허증 이란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 (18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현재 사용 불가),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아메리카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37개국) 교황청, 그리.. 2022. 11. 20.
blog 운전면허증 온라인 재발급 방법 / 방문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구비서류 및 수수료 1)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실명인증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실명인증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2)구비서류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분실 재교부 시 -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오손 재교부 시 ※ 접수 당일 발급 (대표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제외) 신분증 -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접수 당일발급(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신청 제외) 3)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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