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52 변호사 비용 환불 가능? 불가능? 질문 :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7,200,000원을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나누어 결제하였습니다. 몇일 후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착수금이라는 이유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아무런 업무처리를 진행한 것이 없으므로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더니 업무상 비용이라며 1,200,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변호사 비용을 전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소취하 화해 등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 2022. 11. 24. 상조계약 중도 해지 적정 해약환급금은 얼마? 오늘은 상조계약 해지시 적정 해약환급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상조계약이란? 가.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이라 한다)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재화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〇 상조사업자가 계약금을 먼저 받고 잔금은 상조서비스 제공 후 일시불로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금이 총2회(계약금, 잔금)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고, 그 중 1회는 재화등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급되기 때문에 상조계약에 해당한다. 〇 소비자로부터 멤.. 2022. 11. 24. 개인 파산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자격, 절차, 준비서류 1.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2. 소송구조 지원 비용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공고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3. 소송구조 이용절차 (1) 이용자가 법원 소송구조신청 창구에 자신이 소송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 2022. 11. 24. 외화환전 수수료 90% 우대 받는 법 (모바일 어플) 이번에는 외화환전 금리 90% 우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표적인 예시로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1. 부산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한다. 2. 검색창에서 환전을 입력하고 아래에 있는 "뱅킹>외환>환율/환전>환율"을 클릭한다. 3. 환율변동조회를 클릭합니다. 4. 환전을 클릭합니다. 5. 본인이 원화는 통화를 선택합니다. 저는 예시로 일본엔화를 선택 하였습니다. 6. 원화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적용되는 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대율 90%가 적용되어서 현찰로 환전시에는 100엔 교환시 982.19원이 필요하지만, 어플을 통해서는 967.17원으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7. 환전 목적을 클릭합니다. 대부분은 해외여행경비로 .. 2022. 11. 23.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