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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94

포장이사 중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손해 배상 이번에는 포장이사 중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1. 16. 피신청인과 포장이사계약(이사일 : 2013. 11. 29.)을 체결하고 금 6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당일 피신청인이 계약 당시 약속하였던 1톤 차량 및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사 도중 장판, 세탁기 및 밥상이 훼손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사 들어가는 집에 5톤 트럭의 진입이 불가하여 1톤 트럭으로 짐을 운반하기로 하였고 사다리차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삿짐 운반 도중 피신청인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세탁기, 밥상 및 .. 2022. 11. 29.
blog 실업급여 신청방법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2.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 2022. 11. 29.
인테리어 공사 하자 보수 요구 이번에는 인테리어 공사 하자 보수 요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4. 28. 피신청인과 인테리어 공사(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0. 입주 시 확인하니 거실 전면의 합성수지제 창호 문틀 하단 시트지 부착 부분에 요철이 있고, 문틀 상단 부분에 흠집이 있는바 하자 보수를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8. 10. 10. 입주한 후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게을리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까지 수리를 거절할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전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기한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신청외 협력업체인 ○○데코와 함께 현장 확인 결과 ① 거실 전면의 합성수지제창호 문틀 상단 부분 흠집은 ○.. 2022. 11. 28.
헬스장 회원권 중도 해지시 환불 가능한가? 이번에는 헬스장 계약 해지시 환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1. 9. 피신청인에게 3개월 헬스회원권을 등록하고 24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후 이용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운동기구 사용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헬스복을 교체해 주지 않아 같은 해 11. 13.까지 이용하고 계약을 해지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은 헬스장 운영자로서 등록된 회원에게 평가 후 운동기구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 주어야 하나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헬스 중 땀에 젖은 헬스복을 교체해 주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며, 신청인 사유가 아니므로 위약금 없이 이용료만을 공제한 후 환급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헬스복 교환 등 이용방법에 대하여 계약 당..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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