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2 식당에서 신발분실 배상 가능할까? 이번에는 식당에서 신발분실 배상 가능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1. 28. 15:0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면서 신발장에 두었다가 같은 달 14. 구입한 구두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당일 이용했던 고객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구두를 찾아 보겠다고 하여 자동차에 있던 운동화를 신고 귀가 후 유선상으로 여러 차례 피신청인에게 분실된 구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바, 피신청인이 거부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식당 내부에 ‘분실된 신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하나 처음 식당을 방문하였을 때는 위 게시문을 보지 못하였고, 신발을 분실한 다음 보았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신.. 2022. 11. 28. 렌트카 고장 수리비 환급, 업체에 청구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렌트카 고장 수리비 환급, 업체에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1. 20. 피신청인과 렌트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완전면책 보험료를 포함하여 이용료 115,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22.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 달 23.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눈길사고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차량수리비 등 320,000원을 청구하여 지급한 바, 이는 부당하므로 차량 수리비의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사고 당시 이용하던 도로는 차량 통제가 전혀 없었고 언덕 밑에서는 거의 눈이 오지 않았고 한참 올라가서야 눈이 약간 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체인을 장착해야 할만큼 눈이 많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 2022. 11. 27. 오버부킹으로 취소된 항공편, 피해보상 가능할까? 이번에는 오버부킹으로 취소된 항공편, 피해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신혼여행을 목적으로 2008. 4. 15. 피신청인의 인천-두바이-아테네 항공편을 예약하였으나, 오버부킹으로 두바이-아테네 구간의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여 대기하다가 피신청인이 제공한 대체편으로 이동하게 되어 피신청인이 보상으로 두바이-아테네 구간의 항공권 바우처(voucher)를 제공했으나 신청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의 항공권이 아니므로 거부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오버부킹으로 취소된 항공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바우처는 두바이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거절하니 당시 피신청인 현지 담당자가 다른 구간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여 수락하였으나, 이후 운항 구간이 제한적이라는.. 2022. 11. 27.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 온라인 발급 방법 이번에는 보건증 인터넷 /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과거에는 "보건증"이라 칭하였으나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 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2. 발급방법 1). 공공보건포털에 접속 한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2).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3). 스크롤을 내려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에 "확인"을 체크 한다. 이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수단으로 개인 인증을 한다. 이때 .. 2022. 11. 27.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3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