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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부킹으로 취소된 항공편, 피해보상 가능할까? 이번에는 오버부킹으로 취소된 항공편, 피해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신혼여행을 목적으로 2008. 4. 15. 피신청인의 인천-두바이-아테네 항공편을 예약하였으나, 오버부킹으로 두바이-아테네 구간의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여 대기하다가 피신청인이 제공한 대체편으로 이동하게 되어 피신청인이 보상으로 두바이-아테네 구간의 항공권 바우처(voucher)를 제공했으나 신청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의 항공권이 아니므로 거부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오버부킹으로 취소된 항공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바우처는 두바이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거절하니 당시 피신청인 현지 담당자가 다른 구간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여 수락하였으나, 이후 운항 구간이 제한적이라는.. 2022. 11. 27.
blog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 온라인 발급 방법 이번에는 보건증 인터넷 /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과거에는 "보건증"이라 칭하였으나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 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2. 발급방법 1). 공공보건포털에 접속 한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2).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3). 스크롤을 내려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에 "확인"을 체크 한다. 이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수단으로 개인 인증을 한다. 이때 .. 2022. 11. 27.
세차중 차량 파손, 수리비 배상 청구 가능할까? 이번에는 세차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8. 14. 피신청인 주유소에서 자신의 벤츠(2004년 식, 57다85**)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고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위 주유소 기계식 세차기에서 세차를 하였으나, 세차 후 위 차량의 좌 우 백미러가 파손되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세차장에서 세차 후 백미러의 작동불량 현상이 발생되었으므로 백미러 수리비 상당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기계식 세차기에는 결함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세차 관련 o 세차 일시.. 2022. 11. 27.
휴대폰 부가서비스 환불 가능한가? 오늘은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휴대폰 부가서비스는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14.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딸(1989년생) 명의로 변경하면서 ting 요금제를 신청하여 이용하던 중 2005. 7. 15. 휴대폰 단말기를 신규 구입하여 기기변경하면서 위 요금제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해 9. 데이터프리 및 네이트정보료 정액제 요금 등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및 데이터정보료 94,958원이 자동이체를 통해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동 요금의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청구인은 기기변경 시 대리점 직원이 1개월간 부가서비스 무료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 1개월 후 자동 해지되므로 더 이상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여 부가서비..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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