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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중 차량 파손, 수리비 배상 청구 가능할까? 이번에는 세차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8. 14. 피신청인 주유소에서 자신의 벤츠(2004년 식, 57다85**)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고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위 주유소 기계식 세차기에서 세차를 하였으나, 세차 후 위 차량의 좌 우 백미러가 파손되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세차장에서 세차 후 백미러의 작동불량 현상이 발생되었으므로 백미러 수리비 상당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기계식 세차기에는 결함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세차 관련 o 세차 일시.. 2022. 11. 27.
휴대폰 부가서비스 환불 가능한가? 오늘은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휴대폰 부가서비스는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14.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를 딸(1989년생) 명의로 변경하면서 ting 요금제를 신청하여 이용하던 중 2005. 7. 15. 휴대폰 단말기를 신규 구입하여 기기변경하면서 위 요금제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해 9. 데이터프리 및 네이트정보료 정액제 요금 등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및 데이터정보료 94,958원이 자동이체를 통해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동 요금의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청구인은 기기변경 시 대리점 직원이 1개월간 부가서비스 무료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 1개월 후 자동 해지되므로 더 이상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여 부가서비.. 2022. 11. 26.
항공권 지연으로 인한 항공권 환불 가능할까? 이번에는 항공권 지연으로 인한 항공권 환불 가능할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세부 직항 퍼시픽 세부 3박4일'여행 상품을 2010. 9. 22.부터 2010. 9. 25.까지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총 3,300,800원을 지불함. 2010. 9. 22. 19:35 출발 예정이었던 항공편이 고장으로 출발이 지연되어(새벽 2시 출발함), 이에 신청인은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항공사 측에 환불을 요청하고 여행을 포기하였음. 이미 환급받은 항공료 1,792,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행대금 1,508,600원의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출발 당일 항공편 출발 지연에 따른 장시간(6시간) 대기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피신청인.. 2022. 11. 26.
혼유사고 (휘발유 경유 혼유) 수리비 책임은? 오늘은 휘발유 차에 경유 주유시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A.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주입한 경우 1. 사건개요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주유를 의뢰하였는데, 피신청인 직원이 경유를 주입하여 대금 결제 과정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정비업체로 견인하여 수리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차량 연료 주입구에 휘발유 차량임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주유원이 경유를 주입한 것이므로 수리비 전액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연료 주입구에 연료에 대한 한글표기가 없어 주유원이 운전자에게 3회 질문하여 경유 주유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운전자의 동의 하에 경유를 주유했으므로 수리비를 배상할 수 없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1) 사..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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