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절차, 비용, 수수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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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인허가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축허가 대상 :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2. 건축신고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전결정서(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법 제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예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4. 건축허가 신청 절차

5. 건축허가, 신고시 의제처리 및 협의

관련법령		허가내용
건축법	제20조 제2항	공사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제83조	공작물 축조신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제86조 제5항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제88조 제2항	/실시계획 인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산지전용허가(신고)
사도법	제4조	사도개설허가
농지법	제34조(제35조)	농지전용허가(신고)
도로법	제38조	도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하천점용허가
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3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수도법	제38조	상수도 공급신청
전기사업법	제62조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기환경보존법	제23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7조	소방시설 설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화장실 설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법	제42조	조경시설 설치

건축허가, 신고시 의제처리 및 협의정보를 관련법령, 허가내용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6. 건축허가 및 신고비용

연면적 합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기타: 6천7백원 이상 9천4백원 이하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기타: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